교육부는 2025년 5월 29일 ‘2025~2026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세간에서는 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고기사업'이라고 부른다.
이 사업은 ‘전형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하여 수험생의 대입준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전형 간 연계성을 제고한다는 말은 학교에서 공부한 결과로 대입전형을 실시한다는 말이므로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충실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 사업이다. 이 사업비는 ‘입학사정관 인건비 및 교육·훈련 경비, 대입전형 연구비, 고교(시도교육청) 협력 활동 운영비, 사업 성과 확산 등에 필요한 비용 등’에 쓸 수 있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에 발표한 대입제도 개편 계획에 의거, 2007년 8월에 대학입학사정관제 시범대학 ‘대학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으로 10개 대학에 총 18억 9,000만원을 지원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이어지고 있다. 2004년에는 서울대 4억원, 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가톨릭대 각 2억원씩. 경북대에 1억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건국대・경희대・인하대・중앙대 등 4개교에는 각각 1억 3500만원의 관련 예산이 지원되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2008년 8월에는 30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하여 총 40개 대학에 15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명은 ‘입학사정관 지원사업’으로 바꾸었다. 선정된 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연간 1억4000만∼9억 원을 지원받았다. 지원금은 전임 입학사정관 채용과 시스템 구축, 입학사정관제 관리 및 운영 경비 등에 썼다. 2009학년도 대입을 앞두고 입학사정관제 지원이 확대되자 대학은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인원을 대폭 늘렸다. 2009년 2월 이후 대학들은 입학사정관 전형 또는 입학사정관 참여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급히 요강을 변경하여 97개 대학에서 24,622명을 선발하게 되었다.
2014년에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전형 명칭도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꾸면서 610억원을 지원했다. 선발하는 인원/비율도 크게 늘었다. 선발 인원 비중이 늘자 교실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로소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입시에 유리하게 됐다.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대학이 충당해야지 정부가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대학도 자체 예산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유지할 입학사정관실을 운영하고 싶지만 그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실 수업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학생이 참여하는 수업을 해야 의미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부로 선발하는 비중이 낮았던 2010년대 초반까지도 교실에서는 선택형 문제풀이와 정답 찾기로 수업이 이루어졌었다. 아무리 수업 개선을 외쳐도 교실은 요지부동이었다. 토론 수업, 탐구・발표 수업을 하면 대학에 안 보낼거냐는 항의에 부닥쳤었다. 그런데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된 이후 교실 수업이 달라졌다. 이런 경향은 2019년 정시 확대 조치로 다시 수능 문제풀이 수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16개 대학은 정시에서 수능 전형으로 40% 이상을 선발하도록 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2025~2026년도 사업에는 자율공모사업으로 전형 운영 개선 분야를 설정하였고 이에 동국대, 서울대, 한양대가 선정되었다. 이 대학은 ‘입학전형에 교육과정 요소 활용을 확대하는 등 개정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교 중심 교육 실현, 입학전형 개편 내용 조기 안내 추진’을 실행하게 되며, ‘2028학년도부터 수도권 타 대학과 동일한 수준의 요건(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을 적용받는다.’고 하였다. 즉 정시에 40% 선발하던 것을 30% 이상으로 하향한다는 뜻이다. 다른 13개 대학은 여전히 정시 40% 이상 선발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13개 대학이다.
주요 대학의 정시 수능 전형이 확대되자 재수생이 증가했고 재수 비중은 대도시, 부유층이 더 크다는 연구 발표가 계속되고 있다. 수능 전형 학대의 부작용을 줄이고 고교학점제에서 중시하는 교수・학습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학에 선발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선발 자율권 확대는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좀더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시 확대 조치 이전의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확대해 온 대학의 입시안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자율공보사업 운영 예정인 대학.
이번에 제외된 13개 대학에도 수능 40% 이상 선발 규제를 어서 풀어야 한다. 2018년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위원회 활동에서는 수능위주전형의 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고, 이를 교육부가 수용하여 수능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장했다가 2019년 40% 이상을 권장한다고 했었다. 당시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던 때라 현재 상황과는 다른 수능 확대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것이다.